기사입력 2017-08-05 03:01

 

[동아일보]

정부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고무… 공장 증설하고 해외제휴 강화
‘火電 우선발전’-세금 개선 과제로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대안으로 주목받자 SK와 GS 등 민간 LNG 발전 업체들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LNG 발전에 불리한 제도와 세금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분야 성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말 ‘10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전원(電源)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LNG 발전업계는 크게 고무된 표정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환경변화다. 셰일가스는 LNG의 일종이다. 셰일가스 수입량을 늘리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LNG 발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LNG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SK그룹과 GS그룹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GS그룹의 민간 발전회사인 GS EPS는 7000억 원을 투자해 충남 당진시에 ‘LNG복합화력발전소 4호기’를 준공했다. 발전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약 60%에 달하며 발전용량이 900MW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 GS 측의 설명이다.

SK는 SK E&S를 중심으로 LNG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6월 말 방미 경제인단으로서 미국을 방문해 제너럴일렉트릭(GE), 콘티넨털리소스와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 셰일가스전을 공동 개발하며 다양한 사업 기회를 탐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초에는 중국 톈진(天津)을 찾아 리훙중(李鴻忠) 당서기, 왕둥펑(王東峰) 톈진시장 등과 면담하며 LNG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존 발전연료에 비해 불리한 세금과 제도가 바뀌어야 LNG 발전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 석탄 등은 관세, 수입판매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면제되는 것과 달리 LNG는 이들 모두를 부담하고 있고,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도 더 비싸다. SK E&S 관계자는 “현재 LNG의 발전단가가 비싼 것은 이런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발전소를 가동할 때 발전단가가 싼 순서대로 가동하는 것도 LNG 발전엔 불리하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모두 가동되고서도 전기가 더 필요할 때만 LNG발전소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상반기 LNG발전소 가동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저치인 평균 35.9%에 그쳤다. LNG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단가만 따지는 ‘경제 급전(給電)’ 원칙이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는 ‘환경 급전’도 적용해 LNG발전소에 최소한의 가동률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